다율법무사(부동산전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등기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부모의 공동대리 원칙과 그 예외 (1) 부모의 공동대리 원칙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1)[다율법무사] 1. 신청인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등기권리자)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는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수인의 공동상속인의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 받은 자 중 1인이 민법 26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공유물의 보전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등기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신청하면 되고 상속을 포기한 ..

쿠팡 파트너스 돈 버는 딴 세상 (울지 마! 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쿠팡파트너스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제휴마케팅 서비스이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자신의 페이지에 노출하여 구매가 발생하면 광고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쿠팡파트너스 홈페이지 중에서 제휴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에서 말하는 제휴마케팅을 협소한 의미로 풀이하면 'CPA', CPS 방식의 광고'를 뜻한다. 광고주(merchant)는 제휴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는 머천트의 광고를 노출시킨다. 이 광고를 통해 실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머천트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이때 실적의 정의에 따라 CPA, CPS로 구분한다. 실적의 정의가 회원가입..

▶상속이란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의 원인인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처분에 따르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자연사망의 경우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고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사망신고가 행해진 때가 아닙니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확정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민사집행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를 클릭한 후 명부등재말소 신청서(채무자신청)을 클릭합니다. 법원가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기재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에 카명이라는 사건명은 카불로 수정합니다. 예전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명이 카명으로 부여되서 예시가 저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카불'로 바꼈어요. 신청취지와 신처이유에 있는 날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결정문에 나와 있거나, 사건 조회하면 결정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 넘어가서 첨부서류를 첨부해줍니다. 저는 대리인으로 신청한 건이라 확약서와 위임장이 들어갔습니다.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완성된 신청서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 1. 통지의 의의 갱신거절의 통지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이며, 조건변경의 통지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겠으니,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2. 통지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 조건변경의 통지는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통지의 방법 갱신거절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하여 확인하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문자나 카톡을 보..

변제공탁의 방법 1. 의의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으로 인하여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은 연혁상 최초로 시작된 공탁으로서 변제대용으로 행하여지는 공탁이므로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2. 공탁물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은 채무의 목적물이므로 무엇이 공탁물이 될 수 있는지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이 공탁물로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공탁 관할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까지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25/10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 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주 택 : 주택가격 건축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49조 이하)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의 납세명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주택을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1~3% 범주인 취득세율에 5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결정합니다. 취득세와 교육세가 분리되어 있을 때 등록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채무자편)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명부는 공동의 이익에 공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5회분(1회 5,200원)을 납부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신한은행 사이트에도 납부 가능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데, 실무상 대부분 채권자를 심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