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율법무사(부동산전문)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등기신청->부동산->지원관리->등기필정보관리를 선택합니다. 비밀번호 사용여부확인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와 등기필정보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사용가능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기필정보 일련번호와 순번-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1) 일반적인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고 목적물과 전세금의 상환 등 청산관계로 들어서게 되며, 전세권등기도 용익물건적 기능을 상실하고 전세금의 우선변제 등을 담보하는 담보권적 기능만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권이전등기는 가능하나, 전세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 등의 변경등기, 전전세등기,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건물전세권의 경우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채 당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되고, 전세권의 설정을 갱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존속기간의 시작일과 관련하여 선례는,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므로 그 시작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일자 이전이거나 이후라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및 임차권의 설정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면의 작성 방법 건물의 도면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지개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터넷등기소 지원관리 원인증서관리 영구보존문서등록 도면 선택 필요사항 기재 등록문서번호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 첨부서면에서 도면을 꼭 첨부해야함. 도면은 꼭 영구..

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 1. 관내이전 가.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지번까지 기재된 경우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일자 및 장소의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필요서류] 1. 법인정관 1. 사원명부 사본 1. 1/3 이상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주무관청 허가서 [ 관내이전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12,500 지방교육세 : 22,500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등본우편 : 15,000 공증료 : 60,000 공과금계 : 216,000 나.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된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이사 과반수..

재외국민 부동산 매도 서류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필요서류 (1) 인감증명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처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매도용 인감증명서[세무서 경유] 등기권리증[분실시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처분위임장 공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수임인 인감도장 수임인 인감증명서 수임인의 신분증 (2) 인감증명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분위임장[공증]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기권리증[분실시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 처분위임장 공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수임인 인감도장 수임인 인감증명서 수임인의 신분증 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처분하는 경우 (1) 재외국민이 직접 처분행위를 한 경우[국내 주민등록이 된 경우] 매도용 인감증..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 주택 처분기한 연장 보도자료 원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 26.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im.newspic.kr/68ZsP2H 분양권 산 1주택자, 새집 완공후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LH·SH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최고 2.7% 인하 추진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im.newspic.kr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 주택 처분기한 연장 보도자료 캡쳐 화면입니다^^ https://im.newspic.kr/wBy30zI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 주택 처분 기한 연장 추진 양도세 「일시적..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01.12. 재산세제과 일시적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으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https://im.newspic.kr/qHB8GNJ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 으로 늘린다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 으로 늘린다 사진=2023.01.012. 남산에서 바라본 중구 명동 주택단지 빌딩 K trendy NEWS D im.newspic.kr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1.12.(목) 08:00 배포 일시 2023. 1. 12.(목) 06:30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이재면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re2pect@korea.kr)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홍삼기..

본점이전의 등기 1. 본점의 이전 가. 의의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점의 이전은 본점의 실질적인 장소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본점소재지의 실질적인 장소의 이전 없이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등의 변경으로 본점으 표시만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이전이라 할 수 없다. 나. 본점이전의 구분 본점이전은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그 소재장소만을 이전한 경우와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또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본점이전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기록에 변경등기를 하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12,500원 및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세율, 즉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3가지 경우로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