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다율법무사]

등기명의인은 권리에 관한 등기의 현재의 명의인, 즉 권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유권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등입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는 등기를 마친 후에 위와 같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개별적 변경사유(주소의 이전 등) 또는 일반적 변경사유(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실체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동일한 등기명의인에 관하여 그 표시를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변경등기 전과 후의 명의인표시는 동일인을 나타내는 표상으로서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명이나 법인 명칭으 변경 등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가 전혀 달라지더라도 기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변경 전후의 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하는 표시변경등기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 자연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합니다.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 추가 기재할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명의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와 같이 수개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각각의 등기원인이 다르므로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로 나누어 기재하고, 등기원인으로는 개명, 상호변경, 주소이전, 본점이전과 같이 기재합니다.

등기원인일자는 주소이전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거 연월일을, 개명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원의 개명 허가 연월일을, 본점이전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이전 연월일을 각 기재합니다.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수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현재의 표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연월일도 최종의 사유와 그 발생연월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3. 첨부서면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정증서 등

(3) 재외국민이 등기명의인 경우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4)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명칭, 대표자 등의 변경내용이 기재된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표시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시장 등의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상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인가증 사본 등)을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신청서입니다.

20-1.주소변경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0.02MB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서입니다.

20-4.개명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구분건물)

0.05MB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서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서